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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유재중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공무원 증원은 연금개혁에 역행"
  • 관리자 | 2017.11.10 17:55 | 조회 345

    통과 난항 예상 … 공무원들조차 반대
    지방분권 핵심은 재정 … 법 통과 절실
    경찰·소방직 승진기간 단축 가장 큰 성과

    2017-11-10 11:46:59 게재된 내일신문 기사입니다.

    유재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부산수영)이 9일 "공무원 증원 문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재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사진 이의종

    유 위원장은 이날 내일신문과 국회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어렵게 공무원 연금개혁을 통해 30년간 국민부담 185조원을 줄이도록 한 성과가 허수가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증원을 한다면서 인사혁신처는 예산추계 자료도 안 내놓고 있다"며 "공무원들조차 증원에 부정적으로 대답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평소 지방분권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왔던 소신대로 지방재정 문제는 적극 처리할 뜻도 밝혔다. 유 위원장은 "지방자치 발전의 핵심은 지방재정 확충에 있다"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조정은 물론 지방소비세와 교부세 상향 등 관련법이 연내 꼭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는 연방제적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전망을 낮게 봤다. 유 위원장은 "연방제라고 말하지만 구체적인 것은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점진적인 방향으로 변해가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산경남(PK)에서 보수진영의 고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의 현명한 견제심리로 인해 부산경남에서의 승리가 무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행정경험과 정치경험을 고루 갖춰 한국당의 내년 부산시장 후보 적임자로 물망에 올라 있다. 유 위원장은 부산시장 도전의사에 대해 "당의 요구가 있다면 나를 희생하겠다"고 말했다.

    ■평소 지방분권에 관심이 많은데 해결과제가 있나.

    재정을 효율성있게 확보해 주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그 다음에 지방사무를 이양해주고 인사권도 주는 것이다. 지방 공무원들을 자율적이고 재량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단체장에게 주는 것이 지방분권화의 핵심이다. 나아가 법률까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야 지방분권이라 할 수 있다.

    ■열악한 지자체들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한게 있다면.

    임기 초, 지방재정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재정개혁'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시군 간 재정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마련된 '조정교부금 제도'의 비합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다. 또 정부예산이 수도권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예산이 균형 있게 배분되고 지역격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

    ■소방직 국가직화 어떻게 보나.

    지방재정 문제와 연관된 문제다. 무조건 소방공무원을 국가직화 하는 것은 지방분권 목적도 아니다. 효율성에도 맞지 않다.

    지방에서도 국감하면서 다녀보니 국가직 하는데 제일 걸림돌이 돈이다. 실제 소방직 활용은 단체장이 하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지방재정이 없다. 그러다보니 국가직 하라는 것 아니냐. 돈만 제대로 내려주면 자치단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자치경찰제 역시 마찬가지다. 돈은 제대로 안주면서 하라는 것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조치에 다름 아니다.

    ■결국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과 연관되는 문제 아닌가.

    그렇다. 현행 8대 2 비율을 6대 4 비율까지는 가야 한다. 과도기로 7대 3으로 비율조정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 정도로는 자치단체 스스로 소방공무원 문제까지 해결하기 어렵다.

    ■단순히 비율만 조정돼서는 안 될 것 아닌가. 

    물론이다. 지방교부세가 상향되어도 기재부가 국고보조금 비율을 하향 조정하면 다른 노력이 소용없게 된다. 향후 법안 개정시 부칙에 국고보조금 비율을 변경하려면 국회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넣는 등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다.

    ■경찰·소방공무원법 개정에도 적극적인데.

    그동안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근속 승진기간에서 상대적인 불평등을 받아왔다. 인사적체가 지속됐고 이로 인해 일선현장의 사기도 저하돼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 초기부터 이 법에 부정적인 정부를 설득해왔고,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근속 승진기간을 5년 단축하는 것인데 가장 보람있는 성과였다.

    ■행안위 내 여야 소통은 잘 되고 있나.

    행안위는 행정조직, 사회안전망, 선거제도 등 광범위한 정책을 다룬다. 위원장으로서 현안에 대한 의견은 달라도 서로 존중하고 합의점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끝이 보이지 않는 현안도 서로 반 발씩 양보하면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길이 보이더라.

    ■부조직법 통과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면 되나.

    원래 행안위는 여당 몫 아닌가. 정부조직을 관장하는 곳이다. 그래서 정부조직법 문제는 역지사지 입장에서 야당 의원들을 설득했다. 해경을 해수부가 가져가고 안전처 없애는 문제 등 행안부가 너무 비대해진다고 갈등이 심했는데 원만히 해결됐다. 잘해 보겠다는 것이니 나중에 평가하자고 설득했다. 야당의원들에게 "여당 위원장이냐" 소리도 들었다. 그게 소통이자 협치다.

    ■안전처가 사라지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데.

    국민안전처는 재난대응체계가 통합되고 전문성이 강화된 성과가 있었던 반면 소방직, 해경직, 일반직 등 이질적인 구성원들 소통의 한계가 문제시 됐다. 행안부가 다 할수 있을지 걱정이다. 각 분야에서 전문성은 키우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

    ■자치경찰제는 어떻게 되나.

    최근 경찰개혁위원회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권고안을 발표했다. 경찰에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기로 한만큼 형식적인 제도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 향후, 지역의 치안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을 어느 범위까지 부여할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인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공론화위원회 결정과정에서도 원전의 안전성이 부각됐다. 350만 부산시민이 안심할 수 있겠나.

    신고리 5,6호기가 공사 재개에 들어감에 따라 가동 중인 원전들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는 전국 모든 원전 주변의 활성단층에 대한 정밀조사를 하루빨리 완료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이 믿을 수 있을 때까지 원전의 안전성을 명확히,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내년 개헌에 대해 전망한다면.

    개헌 국민투표는 안될 것 같다. 협상도 지지부진하고. 권력구조나 선거제도만 봐도 얼마나 민감한 사안인가. 가장 선차적이고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다. 그게 돼야 개헌도 연계되는 것인데. 가능성이 별로 없다.

    ■기초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 요구가 높은데.

    어떤 공천방식을 선택하는 것보다, 기존 정치인과 신인 모두를 대상으로 인물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우리 당은 선거 때마다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됐는데, 내년 지방선거에도 이러한 잘못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후보검증단 등 철저한 검증체계를 마련해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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