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성남시장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검찰에 고소장 접수

고발인겸고소인

                               1. 국사모(국가사랑모임)

                                    서울 광진구 구의동 20-17

                                       대표자 송 영 인

                                         (연락처 : 010-3896-9211)

                               2. 청 송 회

                                    서울 강남구 삼성로 99길 14

                                        삼성파크아파트 101동 1303호

                                         대표자 황 영 호

                                           (연락처 : 010-5275-4160)

피고발인 겸 피고소인

                                         이 재 명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여수동, 성남시청)

              고발인 겸 고소인은 피고발인 겸 피고소인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 및 고소하오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내용

1. 고발인 겸 고소인 국사모(국가정보원을 사랑하는 모임)은 국정원 퇴직 직원들의 자발적 친목단체로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온 국정원 직원들의 긍지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으며 고발인 겸 고소인 청송회는 국정원의 보안정보담당을 하였던 사람들이 퇴직하여 모인 자발적인 친목단체이고 피고발인 겸 피고소인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성남시장에 당선되어 성남시장에 재직 중인 사람입니다.

2. 그와 같이 100만이 넘는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사람은 그 말 한 마디 , 한 마디로 인하여 사회적인 영향이 크고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이나 단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3. 그런데 피고발인 겸 피고소인은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주일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하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피고발인 겸 피고소인은 12. 28.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해진 명의로 등록된 세월호의 실제 소유자는 누구일까? 나는 여전히 세월호가 국정원 소유임을 확신하며 '양우공제회'의 존재로 그 확신이 더 커졌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 그러면서 피고발인 겸 피고소인은 그 근거로 세 가지를 들었는데, 먼저, 선박 화장실 휴지에 직원휴가까지 80여 가지 사항을 시시콜콜 지적하는 건 국정원이 소유자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다는 것. 두 번째는 세월호 사고 당시 국정원에 먼저 보고한 점을 꼽았다. 모든 배는 사고 시 해군과 해경 같은 국가기관과 소유회사에 보고하는데 세월호는 가장 먼저 국정원에게 보고했다. 세 번째는 선박 투자 경력이 있는 양우공제회를 이유로 들었다. 이재명 시장은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사장을 맡고 국정원 현직 직원들이 운영하는 근거도 없는 투자기관으로 모든 운영사항이 비밀로 취급된다"고 양우공제회에 대해 설명하였다는 것입니다.

     ★. 그러나 고발인 겸 고소인이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체크리스트는 국정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해진의 직원이 회사의 컴퓨터 폴더에 국정원이라고 이름을 달고 임의로 작성”되었던 것이며 국정원이 소유자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지적사항을 만든 것은 아닌 것입니다.

     ★. 이는 간단하게 확인만 하면 상식적으로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겸 피고소인은 악의적으로 국정원을 비방 모욕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 최소한 공적인 지위에 있는 시장이라면 이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국정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입니다.

4. 그러나 세월호와 국가정보원은 아무런 관련이 없고 나아가 양우공제회 또한 세월호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선시장인 피고발인 겸 피고소인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저 자신만의 헛된 추측에 기초하여 전파력이 강한 트위터에 허위의 사실을 올렸고, 이에 대하여서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계속하여 허위사실을 올려서 그러한 내용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유포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 그리하여 국정원이나 국정원과 관련된 단체가 국가적인 재앙이었던 세월호 침몰사건으로 침몰한 세월호를 소유하거거나 운영하는 것이라는 헛된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 줌으로써 직접 간접으로 세월호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기관으로서의 국가정보원의 명예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고 나아가 국가정보원에 근무하였던 직원들과 직원들로 구성된 단체인 고발인 겸 고소인의 명예 또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되었습니다.

5. 위와 같은 피고발인 겸 피고소인의 행위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될 뿐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항, 제 1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회지도층에 있는 피고발인 겸 피고소인이 이처럼 교활하고도 비열한 행위를 자행한 것은 비난의 정도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발인 겸 피고소인을 조사하여 구속하는 등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조선닷컴” 이재명 성남시장“세월호 실소유주 국정원”SNS논쟁가열

2. “중앙일보 뉴스” 이재명“세월호 실소유주, 국정원이란 확신 커졌다”

3. “경향신문” 이재명 성남시장“세월호 실소유자 국정원. 청해진 중 누구?”

4. 국정원발표 "세월호-국정원 연계의혹 사실관계"

                                                                                                  2015. 1. 5.

                                                                고발인 겸 고소인

                                                                      국사모 대표자 송 영 인

                                                                       청송회 대표자 황 영 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