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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직선제폐지청원서 교육부 제출 및 반공열사 오세현군 이리공고방문

송영인 | 2014.12.21 13:20 | 조회 3577

교육감직선제 폐지 청원서 교육부 제출 및 반공열사 오세현군 이리공고 방문

민초들의 모임(송영인 대표)에서 교육감 직선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 간선제로 교육감을 뽑자는 186천220명의 서명을 받아 20141219일에 교육부에 전달했다. 930분 송영인 김진성 이상진 이계성 구자갑 대표가 서울을 출발해서 1120분경에 세종시에 도착해서 교육부에 들어갔으나 황우성 교육부장관은 서울 출장이고 실국장들은 긴급회중이라 서명 받은 용지는 정책실장 실에 전달하고 청원서는 교육부장관 비서실에 전달했다. 비서실에 전달하면서 교육감 직선제로 교육에 제기되는 문제점을 설명하고 다양한 선출 방법을 청원서에 담아 제출 했다. 그리고 신은미 황선 도크쇼를 중단 시킨 이리공고 오세현군을 불구속 수사해 주도록 교육부가 노력해줄 것도 촉구 했다.

교육부 방문을 마치고 익산 이리공공 찾았다. 방학을 했는지 학교는 조용했다. 학교주변에 민초들의 모임에서 마련한

현수막 < 장하다!!! 대한민국의 희망 윤봉길 의사 후예 익산벌 영웅 호세현군> 이라는 현수막을 걸었고 태평로포럼에서 제작해준 <신은미 황성 토크쇼 막은 오군을 석방하라, 신은미 황선 종북쇼 중단시킨 호남영웅 오군 반공열사고 추앙하자> 4개의 현수막을 걸었다.

교장실을 찾았으나 출장 중이라 행정실에서 행정실장 교감 담임교사 만나서 현황을 듣고 장한 일을 한 오세현군 석방위해 노력 해줄 것을 당부 했다. 학교와 학부모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학교에서는 오군의 의로운 행위가 보수와 진보의 대림양상으로 변질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

담임의 말로는 오세현군은 아침에 직장 나가는 어머니 도시락까지 싸주는 효성이 지극한 학생으로 학교에서도 순종형의 모범생이었다며 착하고 어진 학생이 어떻게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담임교사는 순수한 애국심에서 한 오군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시민단체에서 주는 장학금위로금마저도 학생과 학부모가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감선생은 그동안 경찰과 검찰에 선처를 요구 해 왔다면서 1220일에 담임과 오군 면회를 가서 검찰청에 선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많은 분들이 군산검찰청에 탄원서를 제출해서 불구속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송영인 대표가 준비해간 장학금(일백만원)을 전달하려 했으나 교감이 꺼려하는 눈치여서 학교발전기금으로 받아 오군 장학금으로 써달라고 지정기탁을하고 나왔다. 교감과 담임교사가 현관 밖까지 나와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다. 오군의 의로운 행위가 많은 학생들의 귀감이 되어 이리공고에서 의로운 학생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원하면서 귀경 길에 올랐다.

 

교육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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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직선제 폐지 청원 18만6천명 서명 받아 세종시 교육부에 전달하는 이계성, 송영인 김진성 이상진 구자갑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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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정책실장 실에 교육감직선제 폐지 청원서 접수하는 김진성 이상진 교장

 

익산 이리공고 오세현학생 학교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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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에서 만든 오세현군 찬양 현수막걸고 김진성 송영인 이계성 이상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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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공고에 태평로포럼에서 기증한 오세현군 불구속수사 촉구 현수막 걸기 김진성 이계성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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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로포럼에서 기증한 오세현 학생 반공열사로 추앙하자는 현수막 걸고 김진성 이계성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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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로포럼에서 기증한 오세현국 석방하라는 현수막을 걸고 이계성 이상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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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공고 행정실에서 공고 교감 송영인 이계성 구자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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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장 이상진 김진성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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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인 대표가 마련한 오세현군에 장학금 전달 서명하는 구자갑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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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공고 방문을 마치고 구자갑 송영인 이계성 이상진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청원서

예로부터 교육을 일컬어 국가백년대계라 함은 장래의 국가운명이 청소년 교육에 달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교육이 정치권과 교직단체의 이해관계에 얽혀 한없이 표류하고 있다. 이를 바로 잡지 않고는 교육의 정상화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더욱이 교육행정을 주도 하는 교육감을 뽑는 현행 교육감 선거 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

1. 현행 교육자치제도는 정당이 교육을 책임지지 않는 구조다. 정당이 자기당에서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내지 못하면서 총선, 대선에서 교육에 관한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2.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선거비용의 과다로 금권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 오직 현금 동원 능력 있는 사람만이 입후보할 수 있는 구조다.

3. 선거현장에서 정당의 발을 묶어놓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교원노조가 대신해 선거판을 주도하기 마련이다.

4. 정당 배제로 무소속 후보들은 지연, 학연에 매달리게 되고 후보 난립이 불가피해진다.

5. 교육감과 시·도지사의 정치적 입장이 다를 경우, 서로 간에 협력보다 방해가 된다.

6. 정책적 쟁점이 부각되지 않아 정책선거가 실종된다. 이러한 후진적 교육자치 선거풍토 아래서는 비전을 가진 교육행정가나 의원은 나오기 어렵다.

 

교육감 추천 임명제도입을 기대

이런 문제점을 차단하고 교육정상화를 기하기 위해 우리는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교육감 추천 임명제도입을 지지한다. 교육감 추천 임명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협력하여 교육감을 탄생시키는 훌륭한 제도라 할 수 있다.

   -. 우선, 시·도지사와 교육부 장관이 같은 수로 교육감 추천위원을 임명하여 ‘교육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추천한 인사를 대통령이 교육감으로 임명하는 것이다. 현행 주민직선제는 교육감이 시·도지사나 중앙정부와 사전 조율 없이 선출되기 때문에, 양자간 갈등과 마찰이 피할 수 없는 구조다. 이러한 고비용 저효율을 원천차단하고 상호협력과 보완체제를 구축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제도가 바로 교육감 추천 임명제라고 할 수 있다.

   -=. 시도지사의 교육감 임명제나 시도의회 추천 교육감 임명제는 교육계 정서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교육재정의 중앙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고 전국이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과서도 시·도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다 같은 교과서중에서 채택하도록 돼있다.

    -.이처럼 재정과 교육과정의 국가의존도가 높은 우리 상황에서 시·도 교육감 임명에 중앙정부가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미국의 경우, 일부 주에서는 주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받는다. 또 미국은 교육재정에 대해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가 책임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 일본은 시도지사가 교육위원을 위촉하고 교육위원이 교육감을 추천하여 교육부장관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교육감 추천 임명제를 합의 못할 때는 러닝메이트제도를

만약, 정치권이 교육감 추천 임명제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여야 어느 쪽에도 유불리가 없는 교육감의 시ㆍ도지사와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정치력이 강한 시ㆍ도지사와 덕망 있는 교육전문가를 한데 묶어 국민의 선택을 받자는 것이다.

 

◆. 시ㆍ도지사 후보와 러닝메이트제도의 장점

교육감 선거를 시ㆍ도지사 후보와 러닝메이트로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많은 장점이 있다.

1. 시ㆍ도지사의 적극적 협력으로 교육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

2. 우후죽순으로 나오는 후보의 난립을 막을 수 있다.

3. 선거가 지연, 학연 등 연고주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4. 개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선거비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5. 정책대결선거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6. 교원노조가 주도하는 선거판을 막을 수 있다.

7. 모든 정당이 교육전문가 발굴에 경쟁적으로 나서게 된다. 교육감 선거를 시ㆍ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하는 경우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협력과 연대 그리고 지원 체제를 구축해나간다면 시ㆍ도지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기회에 교육의원 제도의 부활을 강력히 요구한다. 종전 교육자치법은 교육의원을 지역구를 통해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였다. 선거구가 시도지사 선거구와 맞먹는 이 제도는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로 비판받았다.

2014년 지방선거부터는 교육의원 선거는 실시하지 않고 시․도의원이 교육위원회에 들어가 의정활동을 하도록 교육자치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이는 교육자치의 근본을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것이다. 교육자치를 하는 나라치고 교육위원이나 교육의원이 없는 나라는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선언한 헌법정신에도 어긋난다. 교육의원을 선출하는 경우 지역 선거구가 시․도지사 선거와 맞먹는 광역이기 때문에 실시하는데 문제가 많지만 이를 비례대표제로 법을 개정하면 문제가 간단히 해결된다.

 

◆. 교육의원을 정당 추천에 의한 비례대표로 선출

교육자치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려면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가 돈 안 드는 선거, 정책선거가 돼야 하고, 노조주도 선거, 후보난립 선거, 탈법, 편법, 변칙선거를 막아야 한다. 교육의원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직능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것이 옳다. 선거출마를 꺼리는 전문가의 속성상 비례대표를 통해서 교육전문가를 교육의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교육의원을 정당 추천에 의한 비례대표로 선출한다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1. 교육문제 해결에 각 정당이 고루 참여할 수 있게 된다.

2 직선제로 인해 야기되는 정치적 이념대립이 교육에 침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3. 선거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4. 정당으로 하여금 교육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게 할 수 있다.

5. 정당은 득표 전략상 유능한 교육계 인사를 경쟁적으로 발굴하게 될 것이다.

6.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따로 떼어 내어 평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7. 비례대표제는 후보자의 난립과 연고주의에 의한 선거풍토를 줄일 수 있다.

8. 교육의원의 궐위시 해당 선거구를 대상으로 보궐선거를 실시할 필요 없이 차 순위가 승계하게 되어 선거비용과 투표율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도 있다.

지역구 선거를 실시하면 특정 정당이 의석을 독점하는데 비해 비례대표의 경우는 특정 정당의 의석 독점이 불가능하다. 이는 교육문제를 초당적으로 다루게 된다는 의미다. 비례대표제 선거를 택할 경우 지역구 선거와는 달리 특정정당이 의회를 독점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문제의 초당적 해결이 가능해져 매우 바람직한 제도라 할 수 있다.

 

★★. 결 론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우리들의 충정을 수용하여

폐해가 많은 교육감직선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다음제시 3가지 방안을 도입하여 초당적으로 교육자치법을 개정, 청소년 교육의 정상화를 기해 줄 것을 간곡히 청원하는 바이다.

①교육감 추천 임명제도입하거나

②시ㆍ도지사와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하거나

③교육의원을 정당 추천에 의한 비례대표로 선출

김진성 前교장 및 전 서울시의원

이상진 전교장 전 교육위원

이계성 전교장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송영인 전국정원 근무 대한민국지킴이 민초들의모임 상임대표

국사모(국가사랑모임)(송영인)/(사)선진화운동중앙회(고종욱)/반국가교육척결연합(이계성,이상진)/바른사회시민연대(맹천수)/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정창화)/평양시민회(오원숙)/전몰군경유자녀회(최해근)/530GP피격사건진상규명촉구국민협의회(송영인)/참전용사(고엽제후유의증)권추연(백승근)/530GP피격사건전사자유족회(박영섭),리더스아카데미(장충근)/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상임대표(김순희)/6.25참전태극단전우회(이순창)/세계孝운동본부(진요근)/탈북난민인권연합(김용화)/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윤 용)/북한바로알리기운동본부(지만철)/레이디블루(권유미)/자유풍선단/통일미래연대(최현준)/국민의례감시단대표(공석영)/부정부패감시단(서강석)/경제예비군(이태환)/구국300정의군결사대대장(이강성)/나라사랑국민연합회장(지정복)/이적단체강제해산국민운동본부대표(권신웅)/국민통합본부대표(주호일)/구국채널(박정섭)/비전21국민희망연대(최태영)/자유대한지키기국민운동본부/대한민국사이버통일안보국민연합/반핵반김국민협의회/한국기독교교회청년협의회/서울자유교원노동조합(박종만)/특전사환경연합회(김석훈)/국민통합선진화행동본부(박복우)/독도수호국민연합(우진화)/외국인권리보호협회(원영창)/한국언론기자단은퇴연합(은복원)/전국녹색연합(임동영)/위관장교총연합회(한덕수)/대한민국바로세우기(최규환)/세계어린이복지기구(이낙관)/도봉장애인후원회(이성근)/한우리통일연구원(백광옥)/자유민주수호국민연합(민영기)/북한인권한국교회연합(김영일)/대경나누리(김락일)/국민안전운동본부(전정환)/민보상법개정추진본부(강재천)/국방대학원94안보과정(박경부)/부산박정모(금상철)/대구국민대통합(이동수)/6.3동지회(김흥근)/한국호국보훈선양회(박용호)/양지목멱회(심중수)/양지청송회(황영호)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이건호)/국가중흥회(박두철)/비전21국민희망연대(최태영)/(사)실향민중앙협의회(채병률)/평양시민회(오원숙)/전몰군경유자녀회(최해근)/바른사회시민연대(맹천수)/자유시민연대(김구부)/참전용사(고엽제후유의증)권추연(백승근)/리더스아카데미(장충근)/교육선진화운동(김진성)/(사)선진화운동중앙회(고종욱)/6.25참전태극단전우회(이순창)/세계孝운동본부(진요근)/탈북난민인권연합(김용화)/북한바로알리기운동본부(지만철)/사이버안보감시단/블루유니온(권유미)/독도국민연합(우진화)/자유시민총연합(은복원,류상우)/국가개혁혁신단(백봉기)/국민의례감시단(공석영)/한민족평화통일연합(이인구)/서울희망포럼(김옥영)/코리아신경제농림연구원(민현식)/환경문화시민연대(용수택)/나라살리기운동본부(주녹자)/남산구국기도회(박찬권)/새마음운동추진위원회)/한국수중환경협회(황대영)/미국PPU대학학장(김남헌)/선진화운동중앙회(한수동)/경찰선교회회장(이완우)/비전교회담임목사(윤여재)/한국통일진흥원(김규봉)/UBNC국제지도자협회(장혜성)/해피아시아(차창규)/충효예실천운동본부(이영화)/굿아이디어창조연구원(황명찬)/국가유공자순국선열장손(김석주)/전국시민단체총연합(서강석)/반국가이적단체척결국민운동본부(권신웅)/특전사환경연합회(김석훈)/요엘선교회목사(김영일)/국민의례감시단(김지환)/기독교국민통합본부(김형좌)/자유민주수호국민연합(민영기)/그린산악회(민혜진)/국민통합선진화행동본부(박복우)/나들목교회목사(박원영)/경제예비군기획단(박재영)/사이버뉴스24(배성관)/한우리통일연구원목사(백광옥)/외국인권리보호협회(원영창)/한국언론기자단은퇴연합(은복원)/구국300정의군결사대(이강성)/세계어린이복지기구(이낙관)/도봉장애인후원회(이성근)/언론인(이우충)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이청자)/국민통합행동본부(이태환)/전국녹색연합(임동영)/예술단장(조수웅)/언론인(조영준)/구로지구장로연합회(주호일)/구국채널(박정섭)/나라사랑국민연합(지정복)/대한민국바로새우기경남본부장(최규환)/위관장교총연합회(한덕수)기드온협회(노성태)/한국기업평가원장(임득수)/가평군시민연대회장(전재덕)/블루아이즈/애국여성들의모임/민주시민연합/자유풍선단/뉴라이트전국학부모연합경기지회(이장석)/부정부패추방시민연대(윤 용)/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자유대한지키기국민운동본부/대한민국사이버통일안보국민연합/교육선진화운동/올바른교육을위한행동시민연대/대한민국시민연합/향군을사랑하는사람들모임(류인근)/강국희(성대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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