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엄청난 국기문란사건에 대한 진실이
사건이 발생한지 18년 진상조사가 완료된지 7년이 지나도록
숨겨졌던 자료가
사법부의 제출명령으로 알려지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기가막히고 원통한 일입니까?
진실에 대한 대응책이 강구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많은 애국시민들께 진실을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전달을 부탁
올립니다. [첨부파일에 5월10일(화)조선
문화 광고문]
98‘
국정원강제퇴직
대학살만행과 관련하여
하창우
대한민국변호사협회 회장님!!
변호사님들이
이래도 되는것입니까???
[대한변호사협회는 항상 국민곁에
있습니다.
법치주의가
구현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국민의 인권옹호,
정부정책
감시,
법률문화
창달
등의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국민들에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혹시 시중에서 떠돌고 있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돈 있고,
권력 있는 특권층만을
국민으로 생각하고 기치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아닌지 공개적으로 묻고 싶은 것이 저희 같은 억울한 사람들만의 하소연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지난 98년 국정원 581명 대학살만행에 대한
“98`강제퇴직
진상조사結果報告(종합)(2009년 3월)”에서 밝혀진 변호사님들의 실상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변호사 윤리규칙을 보니
제
3
조
변호사는 권세에 아첨하지 아니하고 재물을 탐하지 아니하며 항상 공명정대하여야 한다.
제
15
조
변호사는 위증을 교사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러한 의심을 받을 언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
98`강제퇴직 진상조사
結果報告(종합)(2009년 3월)에 의하면
1.
진상조사
結果報告(종합)
93쪽
4줄
0.
특히
“국강투”1심
패소(04,4,23)후
고영구(변호사)
前원장으로부터
“항소심에서
무조건 승소하라”는 지시를
받고 손00
前**실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개최 ‘퇴직자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영입’ 등 조직적
대책방안 논의
-
“고영구(변호사)
前원장
김만복 前기조실장이
院에서
敗訴시
소요예산 과다 등 문제점이 많다면서 승소방안을 강구토록지시(주00
前**
담당
진술)
-.
이에 따라
김만복 前기조실장의
서울대법대 동기이자 직권면직자인 이00
前**직 소송을
변론,
승소한
양00변호사를 새로
영입
◆.
양00변호사는 “국강투”
변호를
맡은 윤00변호사의
처남이며
이00
前**을
변호하여 승소한 사실이 있음에도 항소심시 院
변호를
맡아 원고(국강투)측 주장에
대한 방증을 요구하는 등 院승소에
결정적인 역할 수행
2.
진상조사
結果報告(종합)
94쪽
6줄
0.
박00
前
**계장,
박00
前
**국장,
정00
前**과장은
윤00
소송(01.7.27)과
“국강투”항소심(05.8.25)에
증인으로 출석,
순화담당관
운영 및 명예퇴직 강압 사실을 부인하는 등 위증
◆.
01.7 당시
정00
변호사를 비롯
김00담당관과
박00,
정00이
호텔에서 증언 예행연습 실시
3.
진상조사
結果報告(종합)
107쪽 1줄~~~12줄에
0. 院의
1심
패소이후,
고영구(변호사)
前원장이
“판사가
진술서를 일일이 읽지 않으니,
당시
인사담당 간부가 직접 출석하여 증언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증인으로 직접 출석하였으며(1줄)
-.
이는 당시
院
직원신분으로
고영구(변호사)
前원장,
김만복
前기조실장의
소송 철저 대응 지시에 따라 勝訴를 위해
허위 사실을 진술한 것이며(7줄)
-.
당시
고영구(변호사)
前원장 및
김만복 前기조실장의
지시에 따라,법정에서
허위 증언한 사실을 인정(11줄)
위
변호사들의 일탈행위로 추정되는 실상에 대하여
대한민국변호사협회의
입장과 필요한 조치는 무엇이며?
하창우회장님의
개인적 견해는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스트레스
울화병(癌)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수십 명의 동지들에게 다시 한 번 哀悼를
전하면서 아직까지도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아가고 계신 강제퇴직동지 여러분들의 동참과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2016년
5월 10일
“국정원강제퇴직진상규명촉구위원회”
사무실:서울 종로구 당주동
45번지 미도파광화문B/D
513호
전화:
02)720-5567. 070-4143-5567
회 장 송 영 인(010-3896-9211)[임원진:김일태,홍순걸,박완수,강시형,전인석,김영철,최성주,배흥남,주창원,강신호,하성오]
"보리고개
굶주림은 박정희대통령 때
없어졌고,
간첩잡자'는말은
김대중,노무현
때
없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