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호 국정원장은 허위사실보고조차 판단 못하는 무능력자라면 즉각 퇴진하라!!!

박근혜 대통령님!!! 국가정보원의 비정상(非正常)을 正常化(정상화)로 만들어 주실 것을 가슴을 치며 눈물로 호소 드립니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허위사실보고조차 판단 못하는 무능력자라면 즉각 퇴진하라!!!

2008년 10월 이명박대통령의 “98년 김대중정권 출범 시 국정원에서 581명의 전문정보·수사관에 대한 강제퇴직자”진상조사 특별지시에 의하여

-. 당시 김성호원장이 “98 강제퇴직 진상조사 T/F”를 구성 조사 중 99년 2월말 김원장이 물러나면서 양지회 이상연회장을 비롯한 간부들과 퇴임회식자리에서 [진상조사가 밝혀지면 아마도 상당한 직원들이 처벌 받을 것 같아 안타깝다.]라는 발언

※.이후 부임한 원세훈원장이 3개월여에 걸쳐 연인원 3,000여명의 전문 감찰, 수사요원들을 동원 철저한 조사결과

-. 일부 호남 출신 직원들에 의한 자의적인 대기발령자 선정, 명예퇴직과정에서 회유·강압·,‘소청·소송시

    증거 자료 위·변조 및 위증’등 면직과정이 위법·부당하게 처리된 사실을 확인하면서

지난 98년 시행된 國情院 직원들에 대한 대규모 면직 조치는

-. DJ정부출범 직후 정권교체의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 院內·外 호남출신 실세들의 주도하에 자의적으로 이뤄진

     違法·不當한 처분으로

-. 당시 표방한 구조조정 목적과는 달리 호남출신 중용 및 영남 출신직원 퇴출을 위한 정치적 목적이 내재되어

    있는 등 면직처분 자체가 형식·내용 전반의 중대한 하자로 무효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위 조사결과에 따라

-. 이들 전직 직원들에 대한 명예회복은 물론 정신적·금전적 피해보상을 위한 합당한 대책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80년 해직공무원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89.3.29] 선례 있음)

-. 이같은 위법·부당행위를 주도했거나 적극 동조했던 현직 직원들에 대한 인사조치 방안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가하는

“98 강제퇴직 ‘진상조사결과’종합 보고서(2009년 3월)” 를 작성한바 있으나,

조사보고서가 작성 된 이후 원세훈원장은 2009년 9월 4일 강제퇴직자들에게 당시 인사가 모두 불법·부당하였다며 권리구제나 명예회복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하여 놓고도 어떠한 사후조치도 없이 4년간의 재임기간을 직무유기하면서. 조사결과를 요구하는 강제퇴직자들의 수차에 걸친 자료요구에도 불구하고 “진상조사 結果報告書”를 처음에는 보안상 이유로, 나중에는 폐기처분하였다며. 철저하게 강제퇴직자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더니

      -. 일부 강제퇴직자 44명이 2014년7월 “급여 등 지급청구의 소송”을 제기 재판이 진행 중 뒤늦게 폐기처분하였다던 1,700여 쪽에 달하는 “강제퇴직 ‘진상조사결과’종합 보고서(2009년 3월)”를 2016년 2월 재판부의 증거제출지시에 의해 제출함으로서 강제퇴직을 당한지 18년, 조사가 끝난지 7년이 지난 뒤 그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으나.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 강제퇴직자들의 피멍이든 가슴에 대못을 박는 억지를 부리고 있으니 이병호원장이 허위사실보고를 판단 못하는 무능력자가 아니고 달리 무엇으로 평가 할 수 있단 말인가?

◆, 박근혜정부 출범이후에 남재준,이병기원장 재임 중에도 지나간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김대중정부의 살아있는 실세정치인들을 의식하며 현 정부에 부담감이 될 것이라는 비열하고도 무책임한 직무유기를 하더니

      -. 이병호 원장 역시, 투철한 국가관이나 책임감, 안보관이 결여된 전형적인 봉급이나 챙기는 무사 안일한 공직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일부 직원들의 허위보고를 받고도 진실파악미흡 등으로 국민들을 우롱하면서 581명의 강제퇴직자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있으니,

      -. 국정원에서 수십 년을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국가에 봉직하였던 이병호원장을 비롯한 국정원이 진정으로 동료의식을 갖고 우리들을 대하고 있는지 가슴이 복받쳐 찢어지고 메일뿐입니다.

※.스트레스 울화병(癌)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수십 명의 동지들에게 다시 한 번 哀悼를 전하면서 아직까지도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아가고 계신 강제퇴직동지 여러분들의 동참과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 우리는 국정원이 조사결과에서 밝힌 대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권리구제 및 명예회복 약속을 조속히 해결 할 것을 강력촉구 합니다.

                                                                                                                                                      2016년 5월 3일

“국정원강제퇴직진상규명촉구위원회” [회 장 송 영 인(010-3896-9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