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총동창회
 
 
 
전영화 회장 선출 적법 … 본안소송도 “승소” 판결
  • 관리자 | 2015.09.18 11:25 | 조회 2977

    서울중앙지법, 이사회 및 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 쐐기


                 이연택 측, 가처분-본안 소송 8차례 모두 패소로 힐 말 잃어

     

     


     

    -. 서울지법21민사부(판사 전현정 등)는 9월17일 문병호, 박용재, 이 황 등 이연택 측 소수 동문이 제기한 ‘동국대 총동창회 이사회 및 총회 결의 무효 확인 본안소송’에서 “이유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 이로서 이연택 측은 총동창회장 선출과 관련한 8개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셈이다.

    동국대 총동창회의 분규는 지난해 3.25 앰배서더 호텔과 세종문화회관에서 각각 개최한 총회에서 송석환과 박종윤을 27대 회장으로 선출하면서 비롯되었다. 이연택 26대 동창회장이 발전기금 5억원을 미납함으로써 동창회 선거규칙 제8조 2항(회장의 발전기금 6억원 납부 의무) 위반으로 회장직을 상실(선거규칙 제26조)되어 진실공방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연택 전임 회장이 주도하여 선임된 박종윤 회장은 지난해 5.2 송석환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의 소를 서울지법에 제기했고 동 법원 민사50부에서는 당년 11.11 회장 선출시 납부해야할 6억원은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규칙으로서 동 선거규칙 제정(2006.4.18) 이후 당선된 24대, 25·26대 회장 모두는 당선 무효이고, 권한 없는 이연택이 소집한 이사회 및 총회도 성립될 수 없으므로 박종윤도 회장이 될 수 없고 23대 회장이 다음회장 선출시 까지 회장직을 수임해야 한다고 판결하여 동창회의 분규는 정리되는 듯 했다.


    -. 동 판결 직후 송석환은 회장직을 사임하였으나 박종윤은 상급법원에 항고하고서 자신만이 유일한 회장이라고 회장행세를 계속했다. 이 또한 2015.3.16 서울지법 같은 법원(판사 김용대 등)으로부터 “박종윤은 동국대 동창회장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이 떨어졌다. 법원은 이 판결에 불복하고 이의신청한 박종윤에 대해서도 “이의 없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 이연택 측 박용재 등이 제기한 동창회 이사회 및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의 소송도 7일 만에 기각(2015.5.27)한데 이어, 이연택의 발전기금 납부 소(서울지법 민사18부)에서도 24대 이후 회장은 무효라고 판결(2015.7.14)하여 동국대 동창회 관련 소송 8건 모두 23대 원용선 회장과 지난 5.28 총회에서 선출된 전영화 신임 회장의 정당성을 확고히 인정했다.


    -. 그러나 이연택 전임회장은 측근에게 “대법원에 가서는 뒤집어 질수 있다”면서 항소를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동문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 본안 소송을 제기한 문병호, 정안석 등 원고 측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판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법정에 출석했다가 “기각” 판결이 나오자 크게 당황하는 모습이었다.


    -. 총동창회에서는 문병호 등 원고 측이 법정에 제출한 소위 “동창회 역사바로세우기”운동에 동참했다는 470명의 서명자 명단을 1차 확인하는 과정에서 3페이지(법정제출자료 27,28,31페이지)의 서명자 45명 중 동문 2명, 비동문 30명, 불통 및 답변거부 10명, 전화번호 1개에 2명, 본인 전화 아니라는 서명자 1명이였으며, 나머지 1명이 대리서명 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동창회는 이를 미루어 보아 470명의 서명자 대부분은 본인도 모르게 서명되어 법정에 제출한 것이 확실하며 이는 위증죄로 법적 책임을 져야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많은 동문들은 이연택 전임회장을 대리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더 이상 동창회를 흔들고 동문사회의 분란을 부추기는 행위는 종식되기를 바라고 있다.

     

    ※ 관련기사입니다.

    ♣ 법보신문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8877

    ♣ 불교닷컴 http://www.bulkyo21.com/news/articleView.html?idxno=29724

    ♣ 미디어붓다 http://www.mediabuddha.net/news/view.php?number=16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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